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원금, 이자, 연체이자 계산은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 연체이자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받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돈과 관련된 분쟁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원금과 연체이자, 따로따로 계산해야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하면 원금과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항소 등으로 판결 내용이 바뀌는 경우, 원금과 연체이자는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1심에서 원금 100만원, 연체이자 10만원을 인정받았는데, 2심에서 원금이 90만원으로 줄었다면 연체이자는 1심의 10만원 그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2. 갚을 땐 비용, 이자, 원금 순서! 하지만 합의는 가능

빌린 돈을 갚을 땐 비용(소송 비용 등), 이자, 원금 순서로 갚아야 합니다. (민법 제479조)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 마음대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20만원 갚을게요. 원금부터 갚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고 빌려준 사람이 동의하면 원금부터 갚을 수 있는 거죠. 말로 하지 않더라도, 빌린 사람이 특정 순서대로 갚는 것에 대해 빌려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76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3. 대부업체 등록 안 했어도 최고 이자율은 연 30%!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7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1조) "대부업 등록 안 했으니 더 높은 이자 받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4. 너무 높은 이자는 무효!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너무 높게 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정도 이자는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시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적절한 이자를 정해야 합니다.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아두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