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사람 재산 묶어두기! 가압류, 이것까지 가능하다고?

돈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는 채무자 때문에 속 터지시죠? 빌려준 돈 받아내기 위한 첫걸음,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인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부동산 외에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예금이나 부동산은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꽤 많은 재산들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물건을 팔고 받을 돈 등이 있으면 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 및 제244조).

더 나아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인도청구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는데 아직 배송받지 못했다면, 그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 인도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 및 제244조).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가압류 가능!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돈뿐 아니라, 회원권이나 지식재산권도 가압류 대상입니다. 골프, 스포츠, 콘도 회원권은 물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단, 저작인격권 제외)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분(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주식, 전세권 등도 가압류 가능한 재산입니다.

가압류 신청, 어떻게 할까?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하려는 재산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임차권처럼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51조).

더 자세한 가압류 신청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가압류는 빌려준 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