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사람에게 재산 묶어두기! 가압류 신청 A to Z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승소 후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 시 꼭 필요한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왜 중요할까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에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신청 진술서입니다. 이 진술서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2조제5호 및 전산양식 A4705) 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같은 예규 제3조)**에 따라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가압류신청 진술서, 어떻게 작성할까요?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작성하는 서류로, 채권과 채무 관계,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술서에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되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술서에 포함되는 주요 질문과 작성 가이드입니다.

1. 피보전권리(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지, 반대로 채권자에게 돈을 받을 게 있다고 주장하는지,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묻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청구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가압류가 꼭 필요한 이유)과 관련하여

•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체동산이나 채권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지, 있다면 왜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3. 본안소송(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식 소송)과 관련하여

•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 제기할 예정인지,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떤지 등을 묻습니다. 본안소송 제기는 가압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소송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4. 중복가압류(같은 채권으로 여러 번 가압류 신청하는 것)와 관련하여

• 이전에 같은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중복가압류는 법원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성공적인 가압류!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가압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솔직하게 작성하여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