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대줬는데 공범이라고? 공동정범과 종범, 그 미묘한 경계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불법적인 일에 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뿐인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범행을 도운 종범으로 처벌받는지 그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정범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범행을 돕는 '종범'보다 범죄 실행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 '공동정범'은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범행을 알고 있거나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범행에 기능적인 행위 지배를 해야 합니다. 즉,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해야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공동정범과 종범, 어떻게 구별할까요?

공동정범과 종범 모두 범죄에 관여하지만, 그 책임의 정도는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범행에 대한 지배력 여부입니다. 공동정범은 범행의 실행을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반면, 종범은 단순히 범행을 돕는 역할만 합니다. 즉,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가 공동정범과 종범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남자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는 그 돈으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물건을 샀습니다. 돈을 빌려준 남자는 친구가 불법적인 일을 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돈을 준 것 외에는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정범일까요, 종범일까요?

법원은 돈을 빌려준 남자가 범행에 대한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명품을 받기로 했을 뿐, 위조 신용카드 제작이나 사용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공동정범: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 종범: 범행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경우
• 기능적 행위지배: 범행의 실행을 지배하고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정도

단순히 돈을 빌려주거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대한 기능적인 행위지배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