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았는데 어디에 갚은 건가요? - 변제충당에 대한 이야기

건설 현장에서는 돈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갚았는데, 어떤 빚에 갚은 것인지가 문제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변제충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사 A는 건설사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차용금 채무)과 B가 A의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돈을 갚았지만, 전체 빚을 다 갚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B가 갚은 돈이 어떤 빚에 대한 변제로 봐야 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B는 빌린 돈(차용금 채무)을 먼저 갚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고, A는 공사대금에 먼저 갚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핵심은 '의사표시'와 '변제이익'

법원은 B가 돈을 갚을 당시 차용금을 갚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라도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76조 제1항) 설령 그런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했고 B에게 변제이익이 더 큰 차용금 채무에 먼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77조) 즉, 갚아야 할 여러 빚이 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한 빚, 갚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빚부터 갚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A는 B가 이전에 갚았던 돈을 모두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이번에 갚은 돈도 공사대금에 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채권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할 수 있지만 (민법 제479조),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에 공사대금 관련 채무 변제 시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번 변제금도 차용금 채무의 원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변제충당: 여러 빚이 있을 때 갚은 돈을 어떤 빚에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 정하는 것
• 지정충당: 빚을 갚는 사람이 어떤 빚을 갚을지 지정하는 것 (민법 제476조 제1항)
• 법정충당: 빚 갚는 사람이 지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빚을 갚은 것으로 보는 것 (민법 제477조) - 변제기 도래, 변제이익 고려
• 묵시적 합의: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상황과 정황을 보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
• 원금과 이자: 돈을 갚을 때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갚는지도 변제충당의 문제가 됨 (민법 제479조 제1항)

이번 사례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변제충당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빚이 있을 때는 어떤 빚을 먼저 갚을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