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채권을 양도받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건설회사는 B씨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씨와 D씨가 A건설회사의 다른 채무 때문에 A건설회사가 B씨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고 자기들에게 돈을 달라는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건설회사는 B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E건설회사에 양도했습니다. E건설회사는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이미 C씨와 D씨가 전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E건설회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C씨와 D씨의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씨가 실제로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전부명령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건설회사는 C씨가 더 받아간 금액만큼 자신이 손해를 봤으니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E건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면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E건설회사는 C씨와 D씨의 전부명령 이후에 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이미 C씨와 D씨에게 넘어간 채권은 양도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C씨가 실제로 얼마를 청구하든, 그것은 C씨와 채무자인 B씨 사이의 문제일 뿐, E건설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E건설회사는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채권 양도와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채권에 압류나 전부명령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양도받은 채권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서로 다른 채권이므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봐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법원에 전부명령을 받으면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게다가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려 할 때, 압류 금액의 합이 실제 보증금보다 크면 압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압류 금액 합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면, 원래 돈을 받을 사람(채무자)은 더 이상 그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압류한 사람(추심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돈과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