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배우자의 재산, 내 몫은 얼마일까? 상속재산 분할과 특별수익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요? 상속은 단순히 남은 재산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유재산'과 '특별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일까? - 특유재산의 추정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각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민법 제830조)

하지만 이 '특유재산의 추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망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를 부담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재산은 망인의 배우자 소유이거나 부부 공동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이번 사례에서는 망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배우자는 경제활동 없이 망인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쟁이 된 유체동산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 이미 받은 재산도 고려해야 할까? - 특별수익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 시 공평한 분배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상속인 중 누군가가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직접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여나 유증의 경위, 재산의 가치와 성질, 수증자와 상속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의 사위와 아들이 망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상속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