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상속재산 처분과 채무 부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상속을 통해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단순히 현재 남아있는 재산만 고려하면 될까요? 오늘은 상속세 계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졌다면,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빚을 져서 상속세를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7조의2 제1항,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망인이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 건에 대해 세무서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켰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예금 인출금과 임대보증금의 사용처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 인출금 중 일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해 2심 법원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대보증금의 경우, 건물 공사비 지급 외에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과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백한 용도"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용처와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부대상고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졌습니다. 부대상고란,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상고입니다. 대법원은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제기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825 판결,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1997. 4. 11. 선고 97다5053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 관련 소송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