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 인출,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예금을 인출하셨다면, 그 돈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까요? 얼마를 인출했는지,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상속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예금 인출도 상속재산 처분인가요?

망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이것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출 금액이 적거나 보통예금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쟁점 2: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망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5천만 원이 넘으면 세무서에서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속받는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합니다. 만약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 돈은 상속받은 현금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하지만 상속받는 사람이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면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 등)

쟁점 3: 법원은 입증을 도와줄 의무가 있을까요?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오해나 실수로 입증을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법원은 입증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대법원 1989.7.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이 사건의 결론은?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망인이 인출한 돈 중 일부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법을 오해해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입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