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 땅 샀는데 등기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돌아가신 분의 땅을 사서 내 명의로 등기를 하려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을 씨의 땅을 갑 씨가 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을 씨가 사망한 후에도 여전히 을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을 씨 명의의 등기에 이어서 바로 자신(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보존등기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문제점:

이 경우 갑 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을 씨 명의로 등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갑 씨가 새롭게 보존등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중등기라고 합니다.  한 필지의 땅에는 하나의 등기만 존재해야 하는데, 두 개의 등기가 존재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

갑 씨는 을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즉, 갑 씨가 을 씨와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453 판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먼저 된 등기가 무효가 아닌 이상 나중에 된 등기는 설령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한 것이라도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 돌아가신 분의 땅을 샀을 때, 이미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바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잘못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포함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땅을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