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 명의의 어음, 위조일까 아닐까? 상속과 소유권 이전의 모든 것

망인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종종 복잡한 양상을 띠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상속, 소유권 이전, 그리고 유가증권 위조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망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망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하고, 망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가증권위조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쟁점 1: 소유권 이전 등기 - 가장된 매매라도 괜찮을까?

망인의 상속인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망인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에게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등기 원인을 가장했다 하더라도 등기 당사자 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780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는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쟁점 2: 사망한 사람 명의의 어음, 위조가 될까?

피고인은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설령 발행 명의인이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도 망인 명의의 약속어음이 위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14조 제1항)

쟁점 3: 배우자가 도장을 줬다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피고인은 망인의 아내로부터 망인의 도장을 받아 망인 생존 시를 발행일자로 하는 약속어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상속인이 도장을 주었다고 해서 사망한 사람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658 판결 참조)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망인의 아내가 도장을 줬더라도 망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4조, 제214조 제1항)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명의의 약속어음 작성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위조죄를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등기 원인의 가장 여부, 사자 명의 유가증권 위조, 그리고 사망자의 의사 표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