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소유권 분쟁 시 임의 처분은 위조죄?

명의신탁은 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죠. 특히 수탁자가 "이 재산 내 거야!"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탁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피고인 1의 아버지, 공소외 2)은 공소외 1에게 채권을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후, 공소외 1은 이 채권을 자신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습니다. 결국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탁자(혹은 상속인)가 수탁자 명의를 사용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작성한 서류는 위조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341 판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213 판결) 따라서 신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채권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은행에 방문하여 채권통장과 인감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의 인감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 1이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명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 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결론

명의신탁은 편의를 위해 이용되지만, 분쟁 발생 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경우, 신탁자는 함부로 수탁자 명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