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에게 판결문을 보냈다고요? 상속인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에 누군가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판결문을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 박대순 씨는 소송 중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르고 박대순 씨에게 판결문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박대순 씨는 판결문을 받을 수 없었고, 그 후 박대순 씨의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보낸 판결문 송달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송달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고기간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추완상고(상고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상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받고 제기한 상고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상고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했다면 적법한 상고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소액사건이었는데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고, 상고할 수 있는 사유도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사례에서는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판결문을 받은 시점부터 상고기간이 진행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망한 당사자에게 잘못 송달되었더라도 상속인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상고기간이 진행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73조 (송달받을 자), 제424조 (상고기간)

이번 사례를 통해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송달 및 상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