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당사자 사망, 판결 효력은? 상속인의 수계와 상고, 그리고 추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판결 효력, 상속인의 수계 및 상고, 그리고 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판결 효력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했는데도 이를 모르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은 당연히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이 절차상 위법이기는 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맞지만, 판결 자체가 완전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판결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과 같은 '대리권 흠결' 사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

상속인의 수계와 상고

그렇다면 상속인들은 어떻게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선고 후 상속인들이 수계 신청을 하고 판결을 송달받거나, 사실상 송달받고 상고장을 제출한 후 상고심에서 수계 절차를 밟는 경우, 수계와 상고는 모두 적법합니다.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고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추인의 효력

만약 상속인들이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상소 또는 재심 사유가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판결을 인정하고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추인하면 절차상의 문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2항, 제56조, 제88조)

관련 판례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703 판결
• 대법원 1966.11.22. 선고 66다1603 판결
•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카850 판결
• 대법원 1987.3.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를 가져오지만, 법원은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 사망 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