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억울하게 땅을 잃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소송과 재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저희 마을의 甲과 乙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저희 조상 대대로 내려온 X토지에 대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저희는 甲과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乙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甲에게 패소했습니다. 이후 甲이 보증서를 위조하여 처벌받았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려 했지만, 항소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乙은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할까요?

해설

이 사례는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특히 그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먼저 甲에 대한 재심 청구 가능성입니다. 甲이 보증서를 위조하여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사기 또는 강박으로 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甲을 상대로는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乙에 대한 문제는 다릅니다. 乙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43214 판결 참조) 즉, 애초에 乙을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던 것이므로,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심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결론

위조된 보증서를 근거로 甲을 상대로는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乙은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乙을 상대로 한 소송은 무효이며, 따라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X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