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고인의 재심, 가능할까?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고심 진행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이전에 선고된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재판 중에 피고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유족이 항소심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도 피고인 측도 이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이 재심은 유효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즉, 재심의 대상이 될 '유죄의 확정판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법원이 실수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없기 때문에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82조: 상소법원에서 원판결을 파기한 사건과 상소에 의하여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판결을 한 사건 외에는 상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의 효력은 상실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35조: 재심의 청구를 인용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은 다시 개시된다.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이번 판례는 재심의 요건과 사망한 피고인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고인 사망 후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