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소송은 어떻게 될까? - 소송대리인의 역할과 소송 종료

소송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송 당사자 사망 시 소송대리인의 역할과 소송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인의 소송대리인, 상속인을 위해 소송 진행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 소송대리인은 사망한 당사자(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새롭게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모두의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즉,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을 위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지 않고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칩니다. 즉,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소송 종료 후의 절차

소송이 종료되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심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합니다.

소송 탈퇴와 승계

망인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탈퇴에 대한 특별수권을 주었고, 소송대리인이 소송탈퇴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후 상속인 중 한 명이 소송수계를 신청하더라도, 이미 소송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사례 정리

망인 甲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탈퇴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甲이 사망한 후, 상속인 乙이 소송에 참가하려 했지만, 甲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에서 탈퇴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망인의 상속인들과 상대방 사이에서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乙의 소송수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乙이 별도로 소송에 참가했더라도, 참가 신청을 취하하면 乙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도 종료됩니다.

위 사례처럼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의 진행과 종료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역할과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