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기 말소는 어떻게? (상속회복청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이 상속세를 피하려고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서류를 위조해서 다른 사람(제3자)에게 몰래 부동산 등기를 넘겨버렸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위조된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남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와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제3자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조된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999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직접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서류에 기반한 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상속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므로,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을 침해한 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결론

돌아가신 분의 인감과 서류를 위조하여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