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호적등본과 상속, 진짜 상속인의 권리 지키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고의로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상속을 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판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진짜 상속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심상욱 씨가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심상욱 씨의 아들이라며 상속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상욱 씨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심상욱 씨인 것처럼 꾸몄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이 부동산을 담보로 포스데이타라는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진짜 상속인 중 한 명인 심영섭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심영섭 씨는 임대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포스데이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면, 민법 제99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영섭 씨는 단순히 공유자로서 자신의 지분을 지키기 위해 위조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임대섭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진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성격의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위조된 서류로 상속등기를 했다면, 진짜 상속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재산 중 그 상속분에 응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4848 판결

이처럼 상속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