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송, 대리인이 제기했는데 효력은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셨는데,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인 저는 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의뢰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예: 시효 중단)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변호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이 판례에서는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한 후 소송 제기 전에 사망했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은 적법하며, 소송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수계란 사망한 사람의 소송상 지위를 상속인이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의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려면 상속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변호사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은 유효하며, 상속인은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