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인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한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소외 1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출생기록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마저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해 어려워졌습니다. 원심은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지 소송, 쉽지 않은 길

인지 소송은 단순히 부모-자식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상속 등 여러 법률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 조사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특히 혈연 관계처럼 중요한 사실을 증명할 때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간접증명'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모 사이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능성,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의 언행,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이러한 간접 사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는 과학적이고 정확도가 높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대법원, 왜 원심을 뒤집었을까?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았고, 소외 1이 원고를 자신의 자식처럼 대했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친자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없이 친자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측에서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지만, 소외 1의 친척들이 이를 거부한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유전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법원의 권한으로 검사를 명령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법원의 역할, 더 적극적이어야

대법원은 원심이 친자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원고의 출생 및 성장 과정, 소외 1과의 관계, 친척들의 증언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가능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과학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인지 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제출된 증거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