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관계 확인 소송,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 중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호적에 올라있는 원고가, 어머니와의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낸 경우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심 법원이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법원의 "직권주의"입니다.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질서와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17조는 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직접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간과한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원고의 호적에는 원고 외에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하면 원고와 어머니의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와 제67조에 따라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이러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자 관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직권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