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결과가 다를 때, 친자 확인은 어떻게?

친자 확인 소송, 특히 인지 소송은 인륜의 근본과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죠. 오늘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이 사망한 남성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인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아버지 자식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이죠. 문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두 번 시행되었는데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검사(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친자 관계가 아니다라는 결과가, 두 번째 검사(아이디진)에서는 친자 관계가 맞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첫 번째 검사 결과를 신뢰하여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환송).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유

• 유전자 검사의 증명력: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명 방법은 그 전제 사실이 진실이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며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가장 유력한 증명 방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검사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 첫 번째 검사의 문제점: 첫 번째 검사는 상염색체 유전자 검사였는데, 이 검사는 사망한 남성과 그 형제들이 모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이 전제가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적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추정력을 갖지만, 이런 과학적 검사의 전제 사실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첫 번째 검사는 전제 자실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 두 번째 검사의 가치: 두 번째 검사는 X 염색체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비록 이 방법이 당시에는 새로운 방법이었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르면 친자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인지 소송의 특수성: 인지 소송은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 조사와 증거 조사를 해야 합니다(직권주의).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두 번째 검사 결과를 너무 쉽게 배척하고, 다른 증거 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 골상 비교나 Y 염색체 검사 등을 통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63조 (친생자의 추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명책임)
• 호적법 제15조 (호적기재의 추정)
• 가사소송법 제29조 (증거)
• 가사소송법 제17조 (직권조사사항)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73 판결
•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를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한 가지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전제 조건, 검사 방법의 신뢰성, 다른 증거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인지 소송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