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약속, 돈 안 내면 끝? 출자 안 한 동업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업을 시작할 때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지만, 현실은 냉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 간의 금전 문제는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요. 오늘은 출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동업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A, B와 함께 돈을 모아 동업을 시작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저와 B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냈지만, A는 계속해서 출자를 미루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결국 저와 B는 A를 제외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뒤늦게 A가 자신을 배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와의 동업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설: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하며, 동업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모든 조합원은 민법 제703조 제1항에 따라 출자 의무를 집니다. 즉, 약속한 돈이나 물건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만약 조합원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71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은 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출자는 동업의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출자를 미루는 조합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7.07.25. 선고 96다29816 판결에서는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할 때, 굳이 추가적인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처럼 계속해서 출자를 미루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은 A에게 추가적인 기한을 주지 않고 바로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는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B는 A를 제명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의 반발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동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처음부터 명확한 계약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상황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