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 미납 시 이익 분배는 어떻게 될까? 세금 문제도 알아보자!

동업 계약, 생각보다 복잡한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과 이익 분배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다면 나중에 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오늘은 실제 있었던 법정 다툼을 통해 동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두 사람이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 경매를 받기로 했습니다. 투자 비율과 이익 분배는 5:5로 깔끔하게 정했죠. 하지만, 약속과 달리 한 사람이 투자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결국 다른 사람이 부족분을 메꿔 부동산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자 미납자가 약속대로 이익의 절반을 요구했고, 추가로 납부한 사람은 실제 투자 비율대로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처음 약속한 이익 분배 비율(5:5)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투자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부족분을 대신 납부한 것은  미납자의 부탁이나 동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만으로 처음 약속했던 이익 분배 비율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703조, 제711조 참조) 미납자에게 투자금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익 분배 비율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세금 문제: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도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부과되었지만, 납부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미납자는 이 세금도 공동투자의 비용으로 생각해 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손처분된 세금은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참조)

결론:

동업 계약은 처음 약속이 중요합니다. 투자 비율, 이익 분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까지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자금 미납이나 세금 문제 등 예상되는 분쟁 요소에 대한 합의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