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약을 맺게 되는데, 동업계약도 그중 하나죠. 그런데 만약 동업자가 자신의 지분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계약서에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계약 인수와 사후 승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 등 투자자들과 함께 호텔 오락실 영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C씨에게 오락실 시설과 영업권 전체를 넘기면서 A씨에 대한 동업계약상의 채무도 C씨가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동업계약서에는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까지 있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동업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요구했고, 결국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가 A씨와 B씨 사이의 동업계약상 B씨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넘겨받는 계약 인수는 보통 세 사람(양도인, 양수인,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두 사람의 합의 후 나머지 한 사람이 동의하거나 승낙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454조).
이 사건에서는 A씨가 C씨에게 계약상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C씨가 B씨의 지위를 인수한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A씨가 계약 인수를 사후에 승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동업계약서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지만, A씨가 사후에 양도를 승낙했으므로 A씨와 C씨 사이의 동업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1987.9.8. 선고 85다카733,73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약상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잔류 당사자가 사후에 양도를 승낙하면 계약 인수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잔류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사후 승낙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민사판례
회사 A가 회사 B에 영업을 양도하면서 직원 C의 고용도 승계했는데, C가 A 회사 재직 시절 저지른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B 회사에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을 때, 단순히 임직원이라는 지위와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가짜 정보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경우, 권리금 계약뿐 아니라 임차권 양도 계약도 함께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가 동업계약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등기가 아직 자신의 명의라면 동업자 아닌 제3자에게는 여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자가 동업계약을 이유로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면, 조합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조합의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는 경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동업과 관련된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양도)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나이트클럽 영업권과 시설 일체를 매매하면서 잔금 지급 전에 매수인이 영업을 시작하고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부분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