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임차권 양도 계약과 한 몸? 따로 또 같이?

가게를 인수할 때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가게일수록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속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게를 통째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 양도 계약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게를 인수한 사람)는 피고(전 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고가 가게의 매출 상황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 양도 계약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권리금 계약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두 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졌고, 어느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판단할 때는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각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어느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를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취소가 전체 계약의 취소로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 양도 계약이 함께 이루어졌고, 원고는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권리금을 지불했으므로, 두 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려면 임차권 양도 계약도 함께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자체의 내용은 아니며, 영업시설, 거래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 양도 계약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분의 관계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가게 인수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두 계약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105조, 제110조, 제137조, 제618조, 제629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