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넘어가면 직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넘어갈까? - 영업양도와 손해배상채권 승계

회사를 인수하면 기존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는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개인적인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넘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영업양도와 함께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직원 C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함께 넘겼습니다. B 회사는 C와 A 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C는 A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고객들이 송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가 C에게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자신들이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C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B 회사는 A 회사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떻게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B 회사는 영업양도에 따라 C와의 근로계약을 인수했고, 이 인수에는 근로계약상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단순한 채권 양도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인수를 통해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인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계약인수는 채권·채무뿐 아니라 해제권 등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승계입니다.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기존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서 빠지게 되고, 새로운 당사자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때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당사자에게 이전됩니다.

계약인수는 기존 계약 당사자, 새로운 당사자, 그리고 상대방, 이렇게 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을 하나씩 양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계약 자체가 통째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상법상 영업양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회사가 C와의 근로계약을 인수했고, C도 이를 승낙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 회사는 A 회사가 C에게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 회사는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453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상법 제41조, 제374조 제1항: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계약인수의 효력에 관한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를 인수할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산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