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업, 특히 합자조합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업 계약서 작성 전, 혹은 동업 중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1. 업무집행조합원이란?

합자조합에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조합원을 말합니다. 사업 운영, 계약 체결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책임지죠.

2.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

• 업무집행권 (상법 제86조의8제2항, 제209조제1항): 조합의 영업에 관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소송 진행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집니다. 여러 명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업무를 집행할 수 있지만,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때는 과반수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상법 제86조의5제1항, 제3항).

• 대리권 (상법 제86조의5제1항): 조합을 대표하여 외부와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손익분배 (상법 제86조의8제4항, 민법 제711조제1항, 제2항): 계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나눕니다.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분배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업무집행조합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큽니다.

• 선관주의의무 (상법 제86조의5제2항): 조합의 업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 무한책임 (상법 제86조의8제2항, 제212조제1항): 조합의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조합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재산에 변제 능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채권자는 먼저 조합 재산에서 빚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212조제2항, 제3항).

•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86조의8제2항, 제198조제1항):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거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조합은 해당 거래를 조합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득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98조제2항, 제3항). 이러한 청구권은 다른 조합원이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거래일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법 제198조제4항). 계약에서 다른 규정을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단서).

• 자기거래금지의무 (상법 제86조의8제2항, 제199조):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조합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다른 규정을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단서).

• 지분양도제한 (상법 제86조의7제1항):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마무리

업무집행조합원은 동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동업을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