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업무집행과 대리권 이야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사업을 하는 동업! 하지만 즐거운 시작만큼이나 분쟁도 잦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누가 결정권을 갖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등 업무집행과 대리권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동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업무집행과 대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동업의 업무집행, 어떻게 결정될까요?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기본적으로 동업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706조 제2항 전단).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업자 중 특정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때는 동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06조 제1항).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러 명이라면, 그들의 과반수 결정으로 업무가 집행됩니다 (민법 제706조 제2항 후단).

일상적인 업무는 각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처리할 수 있지만, 다른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706조 제3항).

2.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어디까지일까요?

업무집행조합원은 집행 업무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709조). 즉, 동업을 위해 필요한 계약 등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상의 계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계약서에 정했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로 1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다른 조합원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계약 상대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이더라도 다른 조합원의 인감을 위조하여 조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무권대리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45 판결) 이는 인감 위조가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대리권의 소멸과 대리권 없는 조합원의 대리행위

대리권은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등으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27조).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대방에게는 대리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29조).

만약 대리권이 없는 조합원이 조합의 대리인처럼 행동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른 조합원들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30조). 계약 상대방은 조합원들에게 추인 여부를 묻고, 답변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1조).

4. 동업, 분쟁 없이 잘하기 위한 팁!

• 모든 약속은 계약서로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책임, 의사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중요한 결정은 회의록으로 남겨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세요.
•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사전에 법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동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