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하는 동업! 하지만 세금 문제는 늘 복잡하게 느껴지죠? 동업기업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동업 형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동업기업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는 특정 동업 형태에만 적용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동업이 포함되니, 내 사업도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주의! 동업기업의 구성원(동업자) 자체가 또 다른 동업기업인 경우, 상위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 예를 들어 A와 B가 동업기업을 만들었는데, A가 C와 D가 만든 또 다른 동업기업인 경우, A가 속한 상위 동업기업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A 개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세금 혜택!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핵심은 바로 이중과세 방지입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당하게 세금 혜택을 누리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활법률
동업은 조세, 민법, 상법에 따라 2인 이상이 자본,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손실을 배분하는 것으로, 투자 형태에 따라 과세 및 책임 범위가 달라지며, 명확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친구, 지인과 동업 시작 전, 사업 형태에 맞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합명/합자회사 등 네 가지 동업 계약 유형을 이해하고, 출자 형태, 운영 방식, 책임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성공적인 동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동업 시, 공정한 손익분배(출자가액 비례 원칙, 약정 시 이익/손실 동일 비율 적용)가 중요하며, 수익/결손금/세금 계산 방식과 특수관계인 동업 시 세법 규정을 숙지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상담사례
동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상법상 회사(합명/합자회사) 등 종류에 따라 책임과 운영 방식,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동업 목적과 규모, 구성원 역할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세무판례
중소기업 세금 감면은 신청 없이도 요건만 충족되면 적용되며,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 계산 시 다른 사업 소득과 손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수입이나 영업양도 이익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중소·벤처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 혜택은 규모, 독립성, 업종,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창업기업은 업종 기준이 다르고,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유예기간 동안 혜택 유지가 가능하지만, 합병 등 특정 사유 제외 및 법 개정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등 세부적인 조건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