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새끼는 내꺼! 담보로 맡긴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면?

양돈 농가에서 돈을 빌리면서 돼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로 맡긴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면, 그 새끼 돼지도 담보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부(소외인)가 돈을 빌리면서 키우던 돼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과 농부는 돼지의 소유권은 빌려준 사람에게 넘어가지만, 농부가 계속 돼지를 키우고 관리하면서 새끼도 낳을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

그런데 농부에게 돈을 받아내야 할 다른 채권자(피고)가 나타나 담보로 맡겨진 돼지와 그 사이 태어난 새끼 돼지를 모두 압류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새끼 돼지도 원래 담보로 맡겨진 돼지의 "천연과실"이기 때문에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끼 돼지도 압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돼지를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농부가 돼지를 계속 키우고 관리하며 이익을 얻는 권리(사용수익권)까지 넘긴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농부가 돼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했던 점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돼지가 낳은 새끼 돼지는 돼지를 키우고 관리하며 이익을 얻는 권리를 가진 농부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2조 제1항, 제372조 참조) 새끼 돼지는 농부에게 돌아가는 이익, 즉 천연과실이라는 것이죠. 결국 새끼 돼지는 담보의 대상이 아니므로 압류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담보로 제공된 돼지가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 돼지의 소유권은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진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 만약 돼지의 사용수익권이 담보 설정자에게 있다면, 새끼 돼지는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담보 설정과 천연과실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담보 설정 시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