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가능해진 임신 중 태아 성별 확인! 하지만 성별 감별 목적 검사는 여전히 불법!

임신하면 아기의 성별이 궁금한 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예전에는 법으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규정이 없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제20조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이제는 의료진이 임신 초기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이를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태아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20조제1항은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2조제1항).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의2제1호).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괜찮지만, 성별을 알기 위해 특별히 검사를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태아 성 감별은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