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낙태, 꼭 알아야 할 법적 정보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는 여성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중요한 권리 행사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태아 성 감별, 낙태 관련 법률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제20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성 감별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의2).

다만, 과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했던 의료법 제20조 2항은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2헌마356)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임신 초기라도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받아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인공임신중절 (낙태) 허용 한계

모자보건법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 한해, 법적 절차를 거쳐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합니다.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2항 및 3항).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 질환(예: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태아에게 위험한 전염성 질환(예: 풍진, 톡소플라즈마증)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 지속이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사망, 실종 등)에는 본인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며(모자보건법 제14조 2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부양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3항).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항).

과거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을 받고,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3.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원

•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임신 중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태아 기형 우려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합니다 (www.mothersafe.or.kr, ☎ 1588-7309).
•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 원치 않는 임신, 불법 낙태 시술 등에 대한 상담 및 신고 접수를 24시간 운영합니다 (☎ 129, 보건복지콜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