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까레이스키', 소설 '텐산산맥' 표절 아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살펴보기

연해주 한인 이민사를 다룬 소설 '텐산산맥'과 드라마 '까레이스키' 사이에 표절 시비가 있었던 것, 알고 계셨나요? 드라마 제작진이 소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설 '텐산산맥'의 작가는 드라마 '까레이스키'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일제강점기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애환과 삶을 그리고 있으며, 러시아 혁명, 스탈린의 강제 이주 등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제작진 측에서는 시놉시스는 소설 출간 전에 완성되었고, 단순히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했을 뿐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드라마 '까레이스키'가 소설 '텐산산맥'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지, 단순한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 유형, 주제, 사건, 배경 등은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두 작품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공통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등장인물의 성격, 이야기 구성, 사건 전개 방식, 작품의 분위기 등 '표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드라마 '까레이스키'는 소설 '텐산산맥'과는 다른 독자적인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작적인 표현형식 비교: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합니다. 두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등 참조)
2. 실질적 유사성: 단순히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까레이스키' 사건은 저작권 분쟁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소재나 주제가 유사하다고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창작적인 표현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저작권법 제93조, 민법 제750조 등 관련 법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