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인정될까?

번역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원작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을 넘어, 번역가의 개성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번역물과 내 작품이 비슷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번역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이번 판례의 핵심은 번역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비교해야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내용이나 스토리가 비슷하다고 침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대법원은 번역 과정에서 번역가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부분, 즉 어휘와 구문의 선택, 문장의 길이, 서술 순서, 원작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어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례 분석: 동화와 소설, 번역저작권 침해일까?

이번 판례는 프랑스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소설(이 사건 소설)과 한 동화(대상 동화) 사이의 번역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두 작품은 등장인물, 상황 설정, 줄거리 등에서 유사점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은 원작 소설의 창작적 표현이지 번역가의 창작성이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두 작품에서 유사한 어휘나 구문이 발견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전체적인 문체나 어조 등에서 차이가 크다면 번역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번역저작권과 채권자대위권

이 사건에서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을 가진 출판사가 원작 저작권자를 대신하여(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상 동화가 원작 소설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원작을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이지,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번역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번역가의 창작성을 존중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내용이 비슷하다고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번역 과정에서 번역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조문:

•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42조, 제91조
•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