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잘못됐다고 등기소에서 맘대로 고칠 수 있을까?

부동산 등기는 중요한 권리 행사의 기초잖아요. 그런데 만약 등기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소에서 알아서 고쳐줄까요? 오늘은 등기 신청 내용과 등기 원인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때 등기소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나주축산업협동조합(원고)의 토지 지분 일부가 잘못 말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법원 판결에 따라 8분의 6 지분만 말소되어야 했는데, 신청서에 착오로 8분의 7 지분 전체가 말소된다고 기재되었고, 등기소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등기를 처리해 버린 거예요. 결국, 8분의 1 지분이 부당하게 말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잘못 말소된 8분의 1 지분에 대해 회복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기 신청서 내용이 등기 원인 서류와 다르더라도 일단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등기관은 신청서 내용이 등기 원인과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다르다면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하지만 일단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소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으려면,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등기 회복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등기소에서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말소된 지분에 대한 회복등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2. 12. 6.자 82마736 결정, 광주지법 2004. 1. 16. 선고 2003나823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등기 신청 내용과 등기 원인 서류가 다르면 등기관은 보정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 일단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등기의 중요성과 정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재산권 행사의 중요한 근거이므로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