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말소, 순서대로 해야 할까?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러 단계의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순서로 바로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A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B씨, C씨 순서로 잘못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 모두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의 다음 순위에 있는 C씨의 등기가 문제가 많아 말소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C씨의 등기가 먼저 해결되어야 자신도 등기를 말소해 줄 수 있다고 버텼습니다. 과연 B씨의 주장처럼 후순위 등기가 먼저 해결되어야 전순위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순위 등기(C씨)의 말소 가능성과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B씨)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씨의 등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B씨는 A씨에게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B씨, C씨 순서대로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86조 (물권의 청구권): 소유권 등의 물권을 침해당했을 때, 소유자는 반환이나 방해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등의 물권을 침해당했을 때, 소유자는 침해를 배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A씨는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B씨의 등기를 먼저 말소할 권리가 있고, 그 이후 C씨의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치합니다.

•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 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20955 판결

결론

부동산 등기가 순차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 후순위 등기의 문제와 상관없이 전순위 등기부터 순서대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