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지번 잘못 썼어요! 경정등기 가능할까요? 😱

내 집 마련, 내 땅 마련의 꿈을 이루고 드디어 등기를 마쳤는데... 지번을 잘못 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게다가 실제 면적과도 차이가 크다면 더욱 걱정이 앞설 겁니다. 오늘은 등기 지번 오류 시 경정등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겪은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저는 115-1번지 땅을 샀는데, 등기에 115-6번지라고 잘못 기재했습니다. 실제 면적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구요. 이런 경우, 단순히 정정하는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은 등기 지번에 오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즉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경정등기를 허용합니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지번 오류가 너무 심해서 어떤 부동산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되고 경정등기도 불가능합니다.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 판결)

제 사례처럼 지번이 완전히 다르고 면적 차이도 두 배나 난다면, 사회 통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제 등기는 원래 등기하려던 부동산을 표상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경정등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는 매우 중요한 권리 행사의 기초입니다.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등기 신청 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