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말소 소송 패소 후 소유권확인 소송, 가능할까? 그리고 증여 취소는 어떻게?

부동산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등기말소 소송 후 소유권확인 소송 가능 여부와 증여 취소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했어도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소유권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B가 사기를 쳐서 A의 소유권을 가져갔고, A는 이를 되찾기 위해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경우 A는 등기는 B의 명의로 남아있지만, 소유권확인 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말소 소송의 판결은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일 뿐, 소유권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기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 소유권과 등기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소유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0조, 민법 제2조).

또한, 이러한 소유권확인 소송은 이전 소송 결과와 모순된다는 이유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단순한 소송 반복은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2. 강박에 의한 증여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박에 의한 증여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에게 "강박 때문에 증여했으니 취소하겠다"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므로 반환하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554조).

단순히 증여를 후회하거나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는 증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여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가 D에게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는 D에게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여했으니 취소하겠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D에게 "힘들어서 증여한 것을 후회한다. 돌려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증여 취소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