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보냈다고 무조건 통지된 건 아니에요! (feat. 음식점 영업정지)

혹시 등기우편을 보냈으니 상대방이 무조건 내용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우편물 배달과 법적 효력 발생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음식점 주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종업원이 손님과 윤락행위를 알선했기 때문이었죠. 구청은 음식점 주인에게 청문서(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집배원은 이 우편물을 건물 경비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주인이 청문일에 나타나지 않자, 구청은 청문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억울했습니다. 청문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출석하냐는 거죠.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우편법에 따라 건물 경비원에게 전달했으니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하며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편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에는 같은 건물 안에서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에게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우편법에서 정한 배달 방법대로 우편물이 전달되었다고 해서, 그 우편물의 내용, 즉 법적 효력까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체국이 우편물을 잘 전달한 것과 별개로,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233 판결,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경비원이 음식점 주인에게 청문서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청문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청문 절차는 영업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청문 기회 없이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8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등기우편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