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찾아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면? 법원의 등기우편 송달, 문제없어요!

법원에서 중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재항고인 설동호 씨가 법원의 판결 정본을 받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우편집배원이 두 번이나 설동호 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두 번 모두 집에 아무도 없어서(폐문부재) 판결 정본을 전달하지 못하고 반송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판결 정본을 발송했고, 설동호 씨는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설동호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의 등기우편 송달은 적법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송달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우편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에 아무도 없어서 직접 전달할 수 없다면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모두 불가능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편집배원이 두 번이나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였던 상황은,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판결 정본을 발송한 것이고, 이는 적법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문제 상황: 우편집배원이 두 번 방문했지만 폐문부재로 서류를 전달하지 못함.
• 법원의 조치: 등기우편으로 서류 발송.
• 판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직접 전달 불가능시 우편송달 가능)
• 결론: 법원의 등기우편 송달은 적법.

이 판례는 법원이 등기우편 송달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법원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