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둑 잡았다! 근데 배상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디자인 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 디자인에 대한 의장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사의 허락 없이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C사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C사의 주문을 받아 제작했을 뿐이고, A사의 의장권 등록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B씨는 오히려 A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디자인 도용, 몰랐다고 면죄부 안 돼! (의장법 제65조)

의장법 제65조에 따르면, 타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사람은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B씨는 A사의 디자인권 등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생산 행위 자체가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심판 청구?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B씨가 A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심판 청구로 인해 A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B씨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대법원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등)

3. 디자인 도용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751조)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집니다.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등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A사의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디자인 도용은 몰랐다는 이유로 쉽게 면책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디자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디자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디자인권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