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와 변호사 비용 배상

디자인권 분쟁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디자인 도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뿐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자신이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B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의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이전에 B를 상대로 제기했던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막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A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이러한 변호사 비용은 상당한 범위 내에서 B가 A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

이 판례의 핵심은 디자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5항(현행 제115조 제6항 참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이 사건에서는 B가 디자인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은 A가 입은 손해를 추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구)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5항(현행 제115조 제6항 참조)
• 민법 제750조

이 판례는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청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