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 지적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측량 결과,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토지 경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지적공부 정정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면?

땅의 위치, 면적, 경계는 보통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옛날 지적도를 만들 때 기술적인 착오로 실제 경계와 다르게 등록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경계가 우선입니다! 즉, 지적도에 적힌 내용과 달라도 실제로 내 땅이 맞다면, 내 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정, 어떻게 할까요?

실제 경계에 따른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고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싶다면, 지적소관청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입니다.

여기서 **'확정판결'**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기준으로 토지를 특정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계확정 판결, 공유물분할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 소유권확인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 땅인데 왜 내 소유가 아닌 걸 증명해야 하나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확인받아야 지적공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 소유가 아님을 확인받는 것만으로는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지적공부 정정 신청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3항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378 판결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337 판결

토지 경계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 지식과 판례를 이해하면 내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