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은 누구? 지적도가 틀렸다면?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적도를 보니 옆집 땅으로 되어 있다면? 혹은 반대로 옆집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내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땅의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에 등록된 경계를 따릅니다. 즉, 등기부등본보다 지적도에 그려진 경계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내 땅과 옆집 땅 사이에 실제로 담장이 어디에 있든, 지적도에 그려진 경계선이 소유권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212조, 지적법 제3조).

그러나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측량 기준점을 잘못 잡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그려졌다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지적도 작성 과정의 기술적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권이 판단되었습니다. 즉, 지적도는 틀렸고, 실제 현황대로 땅 주인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12조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지적법 제3조 (지적공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소유자를 등록하는 공부
•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
• 대법원 1993.10.8. 선고 92다44503 판결

이처럼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단순히 지적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