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교환, 어디 받을지 정하지 않았다면? 내 땅 고르는 권리! (선택채권)

땅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을 받을지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내 땅을 고를 수 있는 권리, 즉 '선택채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공장 부지 때문에 발생한 분쟁

가구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던 갑씨!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갑씨 땅 옆에 땅을 가지고 있던 을씨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을씨의 땅은 맹지는 아니었지만, 모양이 길쭉해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갑씨와 을씨는 서로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먼저 을씨 땅을 갑씨 땅에 합쳐서 하나로 만든 다음, 합쳐진 땅에서 원래 을씨 땅만큼의 면적을 다시 을씨에게 돌려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정확히 어느 부분을 을씨에게 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씨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땅 고르는 권리, 선택채권!

이 경우 을씨는 **'선택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택채권이란 여러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380조에서는 채권의 목적이 여러 행위 중 선택에 따라 확정될 경우,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다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선택할 권리는 땅을 줘야 하는 갑씨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토지의 경우 위치와 모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땅을 받는 사람이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씨와 을씨의 경우에도, 을씨가 어떤 땅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선택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갑씨와 을씨처럼 땅을 교환할 때 어떤 땅을 받을지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땅을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의 땅을 고를 수 있는 선택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토지는 위치와 형태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교환할 때는 이러한 선택채권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