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면적이 정확하지 않은 매매, 취득 시점은 언제일까?

부동산 거래, 특히 땅을 사고팔 때 면적이 애매하게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 뒤쪽 땅 얼마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한 취득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땅의 일부를 사기로 했지만,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나중에 측량해서 정하기로 한 매매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들이 매매 자체를 부인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소송을 통해 땅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땅의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입니다. 세금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매자는 소송을 통해 땅을 확정받은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최초 계약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땅 면적과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매매에서 취득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확정되지 않은 자산: 단순히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뿐 아니라, 땅의 면적처럼 권리의 범위가 불확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5454 판결, 1992. 3. 10. 선고 91누7439 판결 등)

2. 취득 시점: 소득세법 제98조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완전히 치른 날이 취득 시점입니다. 하지만 땅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금을 완납한 날까지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면적이 확정된 날이 취득 시점입니다. 만약 면적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종 확정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크다면, 그 확정된 날이 대금 완납일이자 취득일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구매자가 소송을 통해 특정한 땅의 면적에 대한 가격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컸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소송 결과가 확정되어 땅 면적과 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날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땅 면적이 불확실한 매매에서 취득 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원칙: 대금 완납일
• 면적 미확정: 면적 확정일 (단, 대금 완납일 이전에 면적이 확정된 경우)
• 면적 확정 후 가격 조정: 최종 가격 확정일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최종 가격이 높아 추가 지급/정산이 필요한 경우)

참고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5454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74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