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샀는데 면적이 부족해요! 언제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내 땅이라고 믿고 산 땅의 면적이 등기부등본과 다르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땅을 샀는데 면적이 부족한 경우, 언제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김만경 씨는 청원군으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임야였던 땅을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후, 세부 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측량 결과, 실제 면적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청원군 측의 착오로 옆 땅의 일부가 김만경 씨의 땅으로 잘못 등재된 것이었죠. 김만경 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돈을 모두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김만경 씨는 부족한 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청원군은 이미 오래전에 김만경 씨에게 착오 사실을 알렸고, 그때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 요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만경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을 안 날'의 의미였습니다. 민법 제573조는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부족한 부분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만경 씨는 청원군으로부터 등기 정정을 요청받았지만, 이는 청원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인접 땅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정정 요청만으로는 김만경 씨가 부족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만경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유효하며, 보상 기간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73조 (매수인의 담보책) 매수인이 선의이며 과실없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57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하자있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572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의 해제는 제572조제2항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땅을 샀는데 면적이 부족한 경우, 단순히 부족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매도인이 부족분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감액, 해제,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땅 매매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