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계약 파기하고 싶어요! 🤯 해결 방법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계약!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 내가 사려던 땅에 가압류가 걸렸다?! 이런 상황, 계약 파기는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 소유의 A땅을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영희에게 돈을 빌려준 민수(丙)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A땅을 가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영희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 자체만으로는 계약을 바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즉, A땅에 가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영희가 철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땅에 가압류가 걸렸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만으로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판 1992.12.22. 92다28518).

그렇다면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만약, 가압류 때문에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때는 영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철수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가압류 자체는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 가압류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때는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가압류가 걸린 상황에서는 잔금 지급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어지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소유권 이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